“양육비요? 안 나온 지 벌써 몇 개월째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죠.
2025년 7월, 정부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부모님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양육비를 안 준 사람에게 대신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아이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분유, 기저귀, 학원비, 병원비… 그런데 양육비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 버겁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죠.
📌 제도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 시점 | 2025년 7월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원 대상 |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한부모가정 |
| 지원 기간 | 자녀가 만 18세까지 |
| 신청 기관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신청 가능 예정)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양육비 미지급 상태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것
→ 그냥 약속만 받고 못 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 준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월 830만 원 이하
3️⃣ 법적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예: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양육비를 3개월 넘게 못 받고, 소득 조건도 맞고, 법적으로도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한 다음 심사를 거쳐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 자격 심사 (소득, 양육비 미수령, 법적 조치 이력)
- 월 20만 원씩 정기 지급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지원 가능
📌 한 자녀당 월 20만 원이에요.
둘을 키우고 있다면,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대신 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 즉 비양육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 회수 절차
- 회수 통지서 발송
- 30일 안에 납부 독촉
- 미납 시 국세처럼 강제징수
📍 제재 수단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 명단 공개 (신상 공개 포함)
💡 최신 소식!
2025년부터는 명단공개 전 소명 기간이 3개월 → 10일로 단축됩니다.
혹시 부정수급하면?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제도인 만큼, 감시도 철저해요.
실제로 돈을 받고도 몰래 양육비를 받았다든지, 소득을 숨겼다든지 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할 내용
- 가구 소득 변동
- 가족 구성원 변동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적발 시 불이익
- 지원 중단
-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2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네, 현실 양육비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긴급·기본 지원 개념이고, 추후 인상 논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법적 조치를 아직 안 했어요. 못 신청하나요?
→ 아직은 신청이 어렵지만,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절차 안내도 도와줍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운영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아이의 삶, 한부모의 존엄, 가정의 안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가 단순한 제도를 넘어, 현실의 무게를 덜어주는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