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점포 정리에 필요한 철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사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리 비용과 행정 절차는 또 다른 현실적인 부담이 되곤 하죠.
이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안에서 제공되는 철거지원금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철거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철거지원금은 점포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간판, 내부 시설, 인테리어, 전기·배관 등 철거 비용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2025년부터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신청 조건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 항목 | 세부 내용 |
|---|---|
| 폐업 여부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상태여야 함 |
| 사업장 유형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비주거용 상가 건물이어야 함 |
| 철거 대상 | 간판, 인테리어, 설비 등 철거가 실제 필요한 점포 |
| 사업자 요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개인/법인 모두 가능) |
| 세금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사유 | 설명 |
|---|---|
| 자가 점포 | 본인 소유 점포는 철거비 지원 제외 |
| 무상입점 | 임대차계약 없이 무료로 점포 사용한 경우 |
| 주거용 건물 | 점포가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등 주거용인 경우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매장 이전은 대상 아님 |
| 기수혜자 | 과거 동일 사업자명으로 철거지원금 수령한 경우 |
| 허위 폐업 | 위장 폐업, 허위 매출 등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
💰 지원 금액
- 최대 지원금: 400만 원
- 산정 기준: 3.3㎡(약 1평) 당 20만 원
- 지원 방식: 철거 완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부가세는 신청인 부담
예: 33㎡(약 10평) 규모의 점포 → 최대 200만 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철거 이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철거지원금 신청서 작성 (폐업 예정일,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승인 통보 후 철거 진행
- 철거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계산서, 이체증 등)
-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철거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 신청 → 승인 → 철거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철거 견적서 또는 철거 계획서
- 폐업사실증명서(또는 예정 증빙)
- 철거 후 정산용 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 추천
💡 함께 받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철거지원금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등 전문가 1:1 상담 |
| 💼 재기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 멘토링 + 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 |
| ⚖️ 법률자문 | 임대차, 노무, 세무 관련 무료 법률상담 |
| 💳 채무조정 | 개인회생, 신복위, 워크아웃 연계 상담 |
| 🆘 새출발기금 특별지원 | 금융채무 이력자 대상 재기지원금 (최대 1,000만 원)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4개월만 운영한 점포도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이미 철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 승인 없이 철거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임대차계약이 없는 가게도 지원되나요?
무상입점 등 임대계약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 마무리하며
폐업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은
그 출발선에서 소상공인이 조금 더 가볍게, 덜 부담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된 지원을 꼭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