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리고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와 세부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도입 배경과 정책적 차이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회보험 방식
✔ 기초연금: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므로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왜 기초연금은 감액될까? ‘소득 역전 방지 원칙’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역전 방지 원칙’ 때문입니다.
✔ 소득 역전 방지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정책 변경 과정
- 2014년 이전: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었음
- 2014년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2021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분 감액 적용
즉,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다면 소득 하위 70% 원칙에 맞춰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 3.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최대 감액률 |
|---|---|---|
| 51만 3,765원 이하 | 감액 없음 (전액 지급) | 0% |
| 51만 3,765원 ~ 80만 원 | 일부 감액 | 최대 50% |
| 80만 원 이상 | 감액 또는 수급 제외 가능 | 최대 50%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2025년 기준)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이 51만 3,765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지급
✔ 국민연금이 8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 감액 가능, 단 소득 하위 70% 범위 안에 들면 완전 제외되지는 않음
💡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더라도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감액 적용 예시
📌 사례 1: 감액 없이 기초연금 100% 받는 경우
- A씨(만 66세, 국민연금 수령액 50만 원)는 기초연금 100% 지급 대상
- 이유: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51만 3,765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34만 2,510원 전액 수령 가능
📌 사례 2: 기초연금 일부 감액되는 경우
- B씨(만 68세, 국민연금 수령액 60만 원)
- 감액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일부 감액 적용
- 기초연금 34만 2,510원 → 약 20% 감액 적용되어 27만 원 수령 가능
📌 사례 3: 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 수급 불가
- C씨(만 70세, 국민연금 수령액 85만 원)
- 결과: 소득 역전 방지 원칙 적용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소득 합산 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미수급 대상이 됨
💡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감액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5.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 ① 국민연금 조기수령 & 연기수령 전략 활용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가능성 증가
- 반대로 연기수령하면 국민연금 액수가 올라가므로 감액 가능성이 커짐
📌 ②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 고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 20% 감액 적용
- 한 명만 수령하는 경우 감액률이 낮아질 수 있음
📌 ③ 소득 재산 기준 조정
-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이 포함됨
- 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 외 소득을 줄이는 방법 고려 (예: 재산 증여, 부동산 처분 등)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감액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이 많아 전체 소득이 상위 3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나요?
👉 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 20%씩 감액됩니다.
Q4.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 별도의 방법은 없지만, 소득 및 재산 관리를 통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 국민연금이 51만 3,765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지급
✔ 8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 감액, 단 소득 하위 70% 기준 내에서는 일부 지급 가능
✔ 감액 기준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조치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 20% 감액 적용
👉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한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련 정보 글 :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총정리! 재산 많으면 탈락일까?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법 시행령(2025년 개정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