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제도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상황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 1억 원 초과 시 적용 |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적용 |
| 부양의무자의 재산 | 9억 원 초과 시 적용 | 12억 원 초과 시 적용 |
|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 제외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2,274,621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3. 주거급여
✅ 임차급여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기타 지역 |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출처: 복지로, 2025년 주거급여 기준
✅ 자가가구 수선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1,095만 원): 난방 및 배관 교체, 단열 공사 등
- 대보수 (1,601만 원): 지붕 개량, 화장실 및 주방 개선 등
※ 출처: 복지로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안내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4. 의료급여 지원: 병원비 부담 최소화
✅ 의료급여 1종 & 2종 구분
- 1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 외래 본인부담금
| 구분 |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1,000원 | 15% | 15% | 500원 |
✅ 입원 본인 부담금
| 구분 | 일반 병원 | 상급종합병원 |
|---|---|---|
| 1종 | 본인 부담 없음 | 본인 부담 없음 |
| 2종 | 본인 부담 10% | 본인 부담 10%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 기준
📌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노인 틀니 지원 등
📌 신청 방법: 1차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급여 의뢰서 발급 필요
✅ 5. 교육비 지원: 초·중·고부터 대학생까지 혜택 확대
✅ 지원 내용
-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입학금 및 졸업앨범비 지원 (일부 지역 적용)
-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학기당 일정 금액 제공)
- 대학생 국가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가능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관련글: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총정리 (2025년 기준)
※ 본 글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의 2025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